정부가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두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두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포항)과 석유화학(서산)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둔화를 우려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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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후 이뤄지다 보니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포항시와 서산시에 있는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는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실업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과정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고용 상황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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