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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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론스타 승소 4000억 원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 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리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한 것을 '국가 재정 수호의 중대한 성과'로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00억 원의 배상금 면제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고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일어난 성과다"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 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액은 론스타 승소로 면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금액은 명백하게 국민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결과물"이라며 "김 총리가 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온전히 환수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닌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과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정부의 성과에 기대어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시도 대신,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7800억 원 환수라는 더 크고 엄중한 과제에 국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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