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초당적 모임
중국경제연구소 연구 발표
전병서 소장 "시장선점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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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회장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두려울 정도"라며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하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6대 정책 제언은 정부 각 부처에도 전파해서 국가 차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조치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부상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보조금 전략적 투자 ▲지방 클러스터 특화·글로벌 연계 ▲HBM 전략물자로 관리 ▲반도체 지원금 '국가안보 예산'으로 재분류 ▲인허가·전력·비자 등 규제 일괄 개선 ▲자동차용 반도체에 집중(현대-삼성-SK 얼라이언스 구축) ▲메모리+AI 칩+패키징 통합 'AI 반도체 플랫폼' 구축 등 6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전 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정책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라면서 "기술 초격차만큼 중요한 건 시장선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의원연맹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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