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시작됐는데 조합원은 한 발도 못 움직여”
‘공사비 3차 인상·이주비 0원·지위양도 금지’ 삼중고
이번주 서울시·국토부 만남, 노량진 운명 분수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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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가 본격적인 착공 국면에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속도가 다시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과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공사비 급등·분담금 폭증·이주비 ‘0원’ 사태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촉지구 6구역 현장에서 “2003년 구역 지정 이후 22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다”며 “한강 벨트 중 하나인 노량진에 1만가구가 들어서면 서울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각 구역별로 현안이 산적하다. 정비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6·8구역조차 공사비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다. 6구역은 시공사와의 갈등 끝에 평당 공사비를 기존 대비 49% 오른 739만원으로 합의했다. 8구역은 더블역세권 입지와 ‘아크로’ 브랜드 도입을 목표로 하며 공사비가 498만원→592만원→816만원으로 세 차례나 인상돼 총공사비가 약 1150억원 증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 조합원은 “공사비는 오르고 분담금도 같이 뛰는데, 대출은 막히고 팔 수도 없어 조합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노량진을 비롯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착공이 진행중인 노량진 6구역 일대의 모습. 정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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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1·3구역에는 대출 규제가 집중 타격을 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막혔고,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은 이주비 ‘0원’ 상태에 처했다.
노량진 1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1구역은 조합원 1000명 중 약 530명이 2주택 신청자, 또 다른 100명가량이 주택 추가 보유자로 분류돼 전체의 70%가 규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59㎡(이하 전용면적) 8억4000만원, 84㎡ 10억80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이주비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듣고 “규제 대상이 70%나 될지 전혀 몰랐다. 이주가 안 되면 착공도 못 한다”며 “21일 국토부에 대출규제·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를 강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요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도정법 개정과 10·15 대책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러 구역에서 나온 문제를 실무회의에서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0원’ 사태가 반복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우려했다.
19일 노량진 6구역 현장사무실에서 주민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 정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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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사업 속도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6·8구역은 서울시가 코디네이터·갈등조정관을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봉합하며 가장 먼저 착공했지만, 1구역은 대출규제로 이주 단계의 차질이 불가핀 상황이다.
반면 4구역은 용적률 완화가 적용돼 가구당 분담금이 약 1억5000만원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한 주민은 “내년 착공·2030년 입주가 가능해졌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 조합원은 “촉진지구는 벤치 하나 옮기는 가벼운 변경도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청에 더 많은 권한이 위임돼야 사업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동작구청장 역시 “일반 정비사업처럼 구청이 일정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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