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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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비롯해 경기·대전·부산·강원·전남 등 전국 권역별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 번 구속되고 세 번 보석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술을 왜곡해 왔는지가 이미 드러났다. 사법부마저 정치검찰의 논리에 편승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 만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즉시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10개월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두 번 모두 선고 직후 재구속됐다. 이후 지난 8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다시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대법원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릴레이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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