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땐 '여야 합의' 이유로 임명 보류
尹 파면되자 '대통령 몫'에 이완규 등 지명
특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관여 정황 파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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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탄핵 이후 대선을 앞두고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대통령 몫'으로 지명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당시,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였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산될 상황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이 기각돼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결국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 거센 논란을 낳았다. 탄핵 국면에는 임명을 미루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지명권을 적극 행사한 것이어서 '태도 변화'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의 지명은 무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측 또는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