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안건 제외
당국·한은 발행주체 온도차
연내 정부안 나오기 힘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안이 아직 발의되지 못한 탓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제외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금융 사고 시 제동장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부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법안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빠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이 발의 전이라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면서 "쟁점이 남아 있어 연내 정부안이 나오기는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확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부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안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정무위 여당 의원들도 아직 정부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 중심으로 우선 해 보고, 외환 유출이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고려해 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 등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발행구조'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병덕·안도걸 의원안 등 여당 의원들은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한 비은행에 발행자격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은행 비율을 절반으로 할 것인지와 금융사고 발생 시 제동장치 등을 두고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현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이 추가된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안이 발의되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여당 정무위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기류가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의 중점 입법과제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서민금융법 역시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출연금 납부를 상시화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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