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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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쟁점이 큰 사업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예산안 세부심사 과정에서 200건 가까이 보류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인공지능(AI)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예결특위는 이번 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한 소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소소위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가 참여한다.

앞서 예결특위 예산소위원회는 전체 예산 약 728조원 중 1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해 1015억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200건 가까이 되는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동력이 될 예산안을 최대한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는 게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예산 중에는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약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 약 1조5521억원 규모 AI 관련 예산도 있다. 정부 예산안 제출 후 타결된 관세협상 관련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론적으로 관련 예산을 보류했다. 신설될 대미투자 기금 조성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증액 대상은 미지수다. 통상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감액 안건을 검토하고 증액 안건은 기재부와 여야 간사로 이뤄진 ‘소소위’에서 검토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 단위에서 증액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회의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최종결정되는 탓에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추가 감액은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더 큰 규모로 이뤄진다. 위원별 검토, 정부와의 협의, 간사 협의 등이 촘촘하게 진행된다”며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증액이 이뤄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이 정책보다는 지역구 민원 위주로 이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이어 정권 교체 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탓이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또 다른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 중점 정책 예산은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돼 증액 요구는 야당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에 2년 치 예산 소요들이 있는 셈이라 정책적 증액보다는 지역구 요구사항 수요 위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예결위 소소위를 거쳐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안은 지난 2023년에는 12월24일, 지난해에는 12월 21일에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