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약 3,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의 장애인에 대한 실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의힘 회계보고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023년분 법정부담금’ 2,978만 4,890원 납부 내역

뉴스타파는 2024년 국회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중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3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023년분 법정부담금’ 2,978만 4,890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내역을 확인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는 “고용 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며 “(부담금 최고액은) 2023년 같은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월 200만 580원”이라고 설명했다. 월별 계산 금액을 합산해 부담금이 산정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3년에 고용의무 인원이 4명이었는데 2명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냈다”며 “부처나 국회 파견 인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비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박민영 대변인 혐오 발언 “별일 아냐”

박 대변인은 최근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서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며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박 대변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애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지만 그게 뭐 저희 당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국회 수입·지출내역 자료 공개

뉴스타파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함께 2023년부터 국회의원과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을 입수·분석해 공동기획·보도하고 있다. 2024년 보고서는 총 3만 9,058매, 수입·지출 총 14만 750건으로, 방대한 자료의 조사를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3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 원본과 변환 자료를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특별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데이터포털

https://data.newstapa.org

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

https://omn.kr/187rv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