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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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전직 경희대 교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전 교수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최 전 교수를 처벌해달라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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