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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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정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고수하면서 의료계 반발심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와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약 3개월만인 2022년 8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6월2일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025~2030년간 매년 500명씩 총 3000명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려했다. 넉 달 뒤 복지부는 2028년까지 5000명을 추가 확보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충분히 더 늘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첫해에 900명만 늘리고 이후 2000명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 2000명씩 증원하되 첫해에는 300명을 유보하는 방안 등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수석 모두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을 충원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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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원은 의대 증원 규모의 결정 근거가 됐던 '부족 의사 숫자'를 추계하는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5000명과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명을 단순 합산해 2035년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령화 등 인구 변화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아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했다.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충분한 자료와 논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0명을 증원한다 등 간단한 내용만을 보고받았고 구체적 내용은 보지 못했다. 복지부가 심의 결과를 받기 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브리핑을 언론에 사전 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학 여건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교육부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채 대학별 의대 정원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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