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정식 감찰 착수 42일 만에 결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 요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06.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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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특별검사팀이 담당 수사관 3명을 업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다음 달 초 파견해제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해당 팀에서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지난 10월 10일 숨진 이후 담당 수사관 4명을 상대로 강압 수사 여부를 감찰했다.
지난달 17일 정식 감찰에 착수한 특검은 조사실 현장 인근 사무실 직원들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특검 사무실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조사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위반 등 규정들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에 관한 경우 특검에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원소속 청에서 감찰 또는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다음 달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 A씨는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고인이 쓴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등이 적혔다.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가 확보된 진술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고인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A씨가 숨진 직후부터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중순 이를 정식 감찰로 전환해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여 왔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별검사보, 수사관 3명과 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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