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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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탄 도매가가 7년 만에 15% 인상된다. 이에 평균 900원 꼴인 소비자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탈(脫)석탄 기조에 맞춰 산업통상부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연탄 공장에 지급하던 생산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28년에는 아예 없어진다고 한다. 연탄을 쓰는 전국 약 6만 가구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30일 산업부는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 판매가격 최고액 고시’에서 내년 연탄 공장 도매가를 639원에서 739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매가 인상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도매가에 유통비·인건비·운송비가 더해지는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가 인상은 정부가 1989년부터 연탄 공장에 지급하던 생산 보조금을 올해 190억원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9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연탄 도매가를 생산원가보다 낮게 정하고, 차액만큼 공장에 보전해줬다. 연탄 생산 업체들이 연탄값을 올려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가격 통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산업부 기류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석탄 산업은 위험하고 비경쟁적이며 보조금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후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탄 생산 보조금을 2년 내 조기 폐지하고, 석탄 생산 보조금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연탄을 쓰는 전국 5만9695가구는 난방비 상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2년 ‘연탄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탄 사용 가구의 연평균 소비량은 1162장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연탄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47만2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면 가구당 600여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나머지 500여장을 사기 위한 비용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연탄 가격 현실화는 비(非)취약계층의 연탄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취약계층은 연탄 쿠폰·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난방 전환 지원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탄 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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