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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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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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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중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당일 출동안 인원들의 인적 사항과 동선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한 후,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검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두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달 2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인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민간인 신분이 된 군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첩 받아 특검에서 공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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