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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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의대 도입 시 의대 정원 외 별도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며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이 될 수 있다”며 증원 필요성을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도 정원은 고정이 돼 있고, 2027년 정원의 전체 규모는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의료 발달로 새로운 의료 수요들이 생길 수도 있어 이를 감안하려면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력 배치와 지원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거론되는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기금이 1400조원으로 커졌고 모수 개혁으로 적립금이 최고 3600조원까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가 경제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4자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환율 영향이 일방향이 아니라 연기금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 등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근거 자료를 만들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연금도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데,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원칙이나 대응책은 자체적으로 연금공단 연구원에서 별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취임 때부터 의료개혁과 함께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시설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익숙한 환경에서 (의료,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재택이 가능하다면 개인의 행복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돌봄이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226개 지자체가 역량이 다 똑같지는 않다”며 “통합돌봄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려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인프라도 커져야 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늘어나야 해 적어도 3년 정도는 정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