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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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 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추계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다만 정원 500명을 늘려도 모두 피부 미용 등으로 가면 필수 분야는 의사 확보가 어렵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내년 초 결과 발표를 목표로 추계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확정한 뒤, 의대별로 증원분을 배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내년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지역의사제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선 ‘2027년도 도입’ 부칙이 삭제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준비, 수험생이 새 전형에 대비할 시간을 고려해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입 시기가)2027년이 될 수도, 2028년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3058명에서 이듬해부턴 추계 결과를 반영한 정원이 반영되고, 공공의대가 신설되면 이와 별개로 정원을 늘려간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동원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확대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율 방어 목적의 단기 동원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10년 전보다 6배 정도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많이 받는다.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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