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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이 729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원, 2025년 대비 7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사전 개인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정책이 사후 제재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보완할 만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2025년 대비 4.8% 증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대비 49.4%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R&D에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에 15억원, 개인정보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이 포함됐다.
이외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도 확정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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