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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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민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피고인은 대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를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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