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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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방미통위 최대 현안에 대해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던만큼,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성공적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분야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헌법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입법과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이 중차대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충실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는 방송3법 통과 이후 방미통위 차원의 시행규칙 마련에 대해 “준비 과정에서 보고 받았는데 초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머리 맞대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 소통 위원회’로 재정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 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 미디어, 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된다”며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경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늦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분야는 오래 연구해온 영역이고 제 생각도 있지만, 섣불리 말하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당부는 전혀 없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능한 한 7인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야당이 위원 구성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의 위원 추천 가능성에 대해 “분명 추천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아닌 현안부터 처리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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