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2030년 협정가입 목표…조세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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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예정된 암호화자산 정보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해외 부동산 정보까지 자동교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참가국들은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 가입을 목표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한국을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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