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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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며,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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