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방위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인상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 중이다.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앞당기면서, 고이치 사나에 총리가 증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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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대신,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1%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세율 합계는 변함없지만, 기존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이 연장돼 실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방위 증세' 논의는 2022년 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법인세·소득세·담배세 3개 항목 인상으로 1조 엔(약 9조 원) 이상 확보하기로 한 이후 이어져 왔다. 당시 세제 개편안은 "2024년 이후 적절한 시점"이라고 명시했지만, 경기와 감세 정책을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연기됐다.

2024년 말 개편 협의에서는 법인세·담배세 인상 시점을 2026년 4월로 확정했으나, 소득세 인상은 '연 103만 엔 소득 장벽 완화' 정책과 충돌해 보류됐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 기업·담배 부문, 2027년 개인소득 부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증세 구조'가 완성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방위 증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자민당과의 협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장거리 미사일 배치, 함정·전투기·방공체계계, 위성감시망 구축 등 '전력 현대화' 예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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