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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워킹 그룹을 통해 협의해 온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치돼 공식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 ,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 데스크' 출범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방문 지원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 관련 방문이 원활하고 환대받는 분위기 속에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케빈 킴 대사대리와 함께 KIT 데스크를 방문해 미국 측의 관련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한미 워킹그룹 간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창구는 국무부와 상무부, 국토 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사관 측은 우리 국민이 대거 구금된 조지아주 사태 이후인 지난 10월부터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를 일부 운영하기 시작했고, 오늘 행사는 이를 공식화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KIT 데스크 가동에 따라 대미 투자 기업 협력 업체 직원들의 비자 신청 문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 대미 투자 기업 협력사를 포함해 전체 출장자들에 대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미 투자 기업인 대기업과 협력 업체 직원들은 각각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협력 업체 직원들은 대미 투자 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제 투자 기업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단기 상용 B-1 비자의 경우 과거와 달리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과거에는 통상 주석, Annotation이라고 적힌 공간이 빈 채로 남겨졌지만, 대사관 측은 앞으로 미국 비자 매뉴얼 상 어떤 조항에 의해 비자를 발급받았는지, 근로자가 어떤 기업의 일을 하는지, 해당 사업이 언제 종료되는지 시점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체류 상태를 구체화하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 협의과정에서 우리 측이 강력히 제기한 사안으로,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받고도 미국에 입국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비율은 15% 가량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국민의 비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미국 입국 거부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체류 기간 이민 당국의 단속이 이뤄질 경우,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데 해당 기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신설 등 미국 내 법 개정이 동반되는 사안은 미국 행정부 관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미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로, 내년에도 워킹 그룹을 지속 개최해 (비자 관련) 개선된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KIT 데스크는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겠다는 대사관 책무를 강조"한다며 재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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