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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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 “땅이 제한돼 있는데 사람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주최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충남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지속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국가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은 이제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방과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면서 “충청권을 보면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연합이 나름 진척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협의와 협조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 부족한 자원과 역량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좋겠다”며 “이론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해관계와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실제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역주민들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에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일부 충남 주민들은 대전으로부터 기피 시설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단순 행정통합이 인구 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충남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와 산업계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행정통합으로 발생될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될 경우 교통, 문화 등 인프라가 확충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군인 처우 개선과 방산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군 장교를 희망하는 한 대학생은 이 대통령에게 국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개혁 과제 중 처우개선과 방산 비리 척결이 있다. 정책 수립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설계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첫 국산 구축함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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