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회의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조금 전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관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제 국회에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남일)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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