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역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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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은 미국·일본에 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가계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미국(32.0%)·일본(36.4%, 2023년)·영국(51.6%)보다 높았다.

금융자산은 현금성 자산 비중이 컸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2024년 46.3%로 높아졌다. 반면,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2020년 25.1%에서 2024년 24.0%으로 줄었다.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68.0%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63.6%, 영국은 48.4%로 집계됐다. 한국은 35.5%로 가장 저조했다.

미국은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51.4%에서 56.1%로 증가해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이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줄었으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46.2%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배당소득세를 분리해 부과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포괄한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15%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대 연 600만원 납입분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또한, 미국이 연간 3000달러 이내 손실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금융교육을 초등학생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