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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확산...여야 나란히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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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크죠.

    [기자]
    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뜻은 확고한데,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보수 야권은 물론, 대통령실도 어제(7일)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도 일단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이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각,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인데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1인 1표제 부결'을 계기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대표는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오늘도 거듭 자세를 낮췄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내란재판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 대표가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내란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에 공감한 건,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인 게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의 저항도 촉구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 민주, 정상화와 같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모래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인데, 하루 전부터 이렇게 강력한 발언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같은 총력전에도 당내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강성 노선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친윤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장 대표를 작심 비판한 이후 당내 분열 우려까지 제기되는데,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분으로 비치는 상황에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장 대표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강성 노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리더십을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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