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다. 정부가 직접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 연령 미만자는 신규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된다.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9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한 청소년이 호주 정부의 SNS 금지법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들의 계정 접속이 차단됐다는 내용의 스냅챗 앱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드니=AFP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다.

메타는 지난 4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투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SNS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가 부모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10~15세 아동의 96%가 SNS를 이용하며, 이들 10명 중 7명은 폭력적, 여성혐오적,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청소년 SNS 금지 규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FP)’는 15세 청소년 노아 존스와 메이시 네일랜드와 함께 호주 고등법원에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DFP는 청소년들이 정보 습득과 교류를 위해 SNS를 사용하고, 정부 조치로 인해 특히 장애 청소년이나 오지에 사는 청소년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법적 도전에도, 거대 기술 기업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 부모들을 대표해 우리는 확고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SNS와 AI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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