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심각한 의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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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와 관련해,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시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할 땐 눈감아 주다가 나 의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마이크를 자의적으로 끄는 등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국회법 제20조의2는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당적을 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접수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우원식 의장의 만행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나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마이크를 끄고 켜고(를) 반복하고, (일시 착용한) 소형 녹음기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전체 발언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나 의원의 토론 범위, 무선 마이크 사용 등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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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소설책을 낭독하거나, 심지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의사진행 발언이 중단되거나, 쓰던 마이크가 꺼진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우 의장이 보여준 여러 만행은 사회권 남용"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그런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앞서 예고한 고발 등 법적 조치는 내부 검토를 좀 더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한 것은 국회법을 준수한 결과'라고 재차 언급한 데 대해선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신성한 본회의장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의장은 지금도 나 의원이 무제한 토론 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즉, 나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끈 행위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오후 4시 27분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의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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