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관련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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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반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없거나 고용의 질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고,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관한 결과가 공유됐다.

이 중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억4900만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억3300만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20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가 피고용자 약 3명 증가를 이끌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켜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고용이 증가했지만 증가분이 주로 자영업·임시일용직에 집중돼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AI바우처 지원사업도 고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부정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며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