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2일 비판 성명을 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이미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뒤집은 것은 법적 해석의 정당성뿐 아니라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성 회복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가 침해됐을 때, 그 회복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민 누구도 공적 영역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교회의 불법을 용인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서초구청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