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준 숙제에 대한 답안지다.

이 대통령은 헐값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지적하며 정부 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기재부도 매각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등의 의혹은 진행형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매각 관리체계 개편 △헐값 매각 논란 차단 △국회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 △매각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국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 매각 건은 51건(4조8304억원)이었다. 전체 매각 금액의 40% 수준이다.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 자산은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싸게 팔 수 있는데 이런 할인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싸게 팔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자산의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다.

할인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1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는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YTN 지분 매각 의혹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최대어는 NXC 주식이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상속세 4조7000억원을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NXC 주식을 팔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NXC 물납 주식 역시 할인 매각 금지 등 제도 개선안의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NXC 물납주식은 내년에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결산 기준 1344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관리할 해법은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당장 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작업을 중단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한 배경부터 명확하지 않다. 당시 지시는 이 대통령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내렸는데 긴급 지시 이후 주무 부처인 기재부조차도 명확한 배경을 알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헐값 매각이 있었고 누군가 이득을 취했다면, 이번 대책과 별개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정부 자산 매각 건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된 건의 적절성을 짚어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