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고용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임 때 사회적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도 소개하며 거듭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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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 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시 시민 주주기업, 청소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에 가족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수익 배당하는 걸 막고,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 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며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다”며 “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서 현금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 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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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문 요양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기들이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일종의 이권 사업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며 “발굴하면 엄청나게 (분야가) 많다. 이걸 아예 전담 인력,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경쟁시키든지 계속 기획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서 행안부에 사회경제연대국을 만들었다”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부처와 함께 조직을 만들고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제한된 임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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