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국내 생산·판매 제품의 세금 일부 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이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지역에서 기업 할 때 가장 어려운 여건이 전기요금 문제”라면서 “수도권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의 전력 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 대표는 “세부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같이 상의하자”고 했다.

탄소 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을 위해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기존 철강 단지를 ‘저탄소 철강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경제계의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상의해 한 달 내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지역 균형을 주제로 진행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지만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가 같다면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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