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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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화한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지도부는 현장 사무소들에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이민소송국(OIL)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매슈 트라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귀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을 위조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이민 제도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이행되면 시민권 박탈 건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다. 이민국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했던 사라 피어스는 "최근 몇 년간의 연간 시민권 박탈 총 건수보다 10배나 많은 월별 할당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대폭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시민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까지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라 피어스는 "시민권 박탈 건수에 임의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을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수백만 귀화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는 귀화 시민 약 26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지난해 귀화한 시민만 80만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인도·필리핀·도미니카공화국·베트남 출신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 대상에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 외에도 갱단 구성원, 금융사기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인물, 강력 범죄자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대부분은 다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돌아간다.

시민권 박탈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민국이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하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은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정부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까다로운 소송 절차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이 가장 많은 90건을 기록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4건뿐이었다. 올해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법무부도 소송 13건 제기, 8건 승소에 그쳤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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