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심 한미 대북 협의 통일부 불참
주도권 다툼 수습 위해 李 언급할 가능성
한미훈련, NSC 구성, 유엔사 DMZ 문제도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보인 통일부와 외교부가 오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부처 간 불협화음 논란을 수습할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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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보인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부처 간 불협화음 논란을 수습할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가 촉발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여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 문제,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련 유엔군사령부 반대 성명도 관전 포인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 대상 대통령 업무보고가 19일 진행된다. 생중계 형식에 따라 현안에 대한 두 부처의 입장이 가감 없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일주일 넘게 해소되지 못하면서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을 두고 갈등을 보였다. 지난 9일 외교부는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한미 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압박 유지를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때였다.

정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다.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조율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외교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11일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의 체계적·정례적 발전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 장관의 입장을 우회 반박한 셈이다. 이어 12일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북 핵심 부처 간 갈등 국면은 통일부의 불참 통보로 절정을 달렸다. 통일부는 15일 외교부와 미국 측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된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분야는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며 역할을 뚜렷이 나누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의 불참 결정에는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통일부는 16일 과거 워킹그룹 사례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수렴을 위해 꾸려진 기구다. 주로 남북교류 사업의 제재 저촉 여부를 따졌는데,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 제시에 '대북제재 심의 기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협의체 역시 한미 워킹그룹의 전철이자 남북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통일부 판단이다. 외교부는 특정 협의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17일에는 한미 양국이 이번 협의가 워킹그룹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처 간 갈등과 이견이 드러난 만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언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업무보고에서는 한미연합훈련, NSC 구성 문제, 유엔사의 DMZ 관련 성명 등에서 불거진 외교·안보 당국 간 이견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하되 보안 관련 사안은 일부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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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외교·안보 당국 간 이견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같은날 한미연합훈련은 '숭고한 의무'라며 훈련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한미 간 이견 문제로까지 번졌다.

NSC 구성 문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NSC (구조는) 좀 이상하다"고 밝혔는데, 안보실장 지휘를 받는 1·2·3차장도 정식 위원으로 참석해 '한미동맹 우선'으로 정책 가닥이 잡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정 장관은 이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불거진 유엔사의 DMZ 관련 성명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관련 법안이 국회에 3건 발의돼 있다며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반면 외교부는 유엔사 및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유엔사의 이같은 성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되는데 여당에서 추진 중인 'DMZ 출입 승인' 법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관련 법안에는 'DMZ 출입 및 물품·장비의 반출입을 통일부 장관 허가에 따라 허용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 장관도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문제를 주권과 연결지어 보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하되, 보안과 관련된 사안은 일부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6일차를 앞두고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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