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사회 여러 분야 불균형
의료·교육 등 제도적 수정 불가피

정책 영향권 밖 청년·하위 계층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경쟁 심화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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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며 전대미문의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 35년간 3분의 1로 줄었으며 2072년까지 1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던 1971년 출생아의 6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출생아 감소는 인구축소를 초래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며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날 기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의료, 보육, 교육, 국방, 노동시간, 연금 등 사회의 각종 제도에 대한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정부 대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소득 중상위계층에 속한 결혼한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나 소득 하위 계층 등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혼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이 낳은 후의 지원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중간 이하 소득 가구는 현재의 정책이 주는 혜택만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형편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현금, 육아휴직, 보육 지원 등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중상위 소득 가구의 출산율만 높였다는 이야기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된 결혼과 출산의 감소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결과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질의 저하는 노동 시장과 교육에서 치열한 경쟁을 낳고 있다. 자녀 교육 부담과 주거비가 높아지고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성평등의 개선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것도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여성의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역량이 개선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불이익은 더 커졌다. 저자는 “기대되는 결혼 생활의 질이 혼자 사는 삶의 질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합리적 여성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성으로서 겪는 불리함이 큰 직장의 여성 취업자는 결혼을 덜 하고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다.

아이가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저출산 문제는 표피를 건드리는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인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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