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나래 인턴기자) 국방부가 상비예비군을 점차 확대하고 훈련참가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9일 예비전력정책서(2026년~2040년)을 발간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다.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 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 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예비군(1~8년 차) 자원은 올해 256만 명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46년에는 89만 9천 명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장교-부사관-병) 중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 및 훈련하고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상비예비군은 현재 3천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에는 6천 명, 2030년은 1만 6천 명, 2035년 3만 명, 2040년 5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당장 오는 2026년부터 상비예비군으로만 편성된 '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훈련참가비도 현실적으로 바뀐다. 현재 하루 단기는 10~15만 원, 장기는 15만 원인데 오는 2030년부터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보통-특별이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맞추고 교통비도 지급해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로 훈련 기간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각각 30일과 180일로 단일화한다.

군은 "단기 상비예비군이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관리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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