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를 위한 독립 관청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관 간 역할이 나눠지더라도 마약 수사는 일원화된 조직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뒤 “마약 수사는 일반 사범 수사하듯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수사는 전담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과 경찰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는 걸 보니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분리 이슈 때문에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라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좀 꼬여 있다”고 했다.

이날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금 마약 합수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에서는 직접 수사 개시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 후 기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건 좀 기형적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서 (독립 관청화) 안을 내보시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완전히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 돼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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