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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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관련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며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에게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언급하며 "불법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이트 차단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사이트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성평등부 조형수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을 향해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하고 안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산 생리대가 왜 이렇게 비싼가.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한다"며 원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원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하나의 이유로 들자, 이 대통령은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 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아 유기, 아동 살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와 미혼부가 일반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괴로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심리적 지지, 또는 지원이 충분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 용기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을 함께 돕겠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여기 전 부처가 도움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주사 지원 확대 여부와 '임신중지약물 도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임신중지약물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지적했고,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중지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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