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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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일성으로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에 방미통위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전제로 한 진흥 정책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진흥이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를 과제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제 개편 기조와 함께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회복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책임에 걸맞은 규율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와 디지털 환경의 역기능 대응도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능동적 이용자”라며 허위 조작정보,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운영 원칙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법치 원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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