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내란전담재판부·통일교 특검에 밀린 상법개정...與코스피5000특위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및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및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경제 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ks@newsis.com /사진=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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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가 넘어가면 이후에 언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시장의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상법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자사주 제도개혁의 핵심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아직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후 원내 지도부,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지금 다른 현안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처리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사실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하겠다는 야당 때문에 상법 처리에 시간상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등이 골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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