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방사청 "내년 말까지 방산업체와 계약 목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요.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2년 간 표류한 끝에 경쟁 입찰로 결정됐다. 해군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등을 맡는 수의계약 형태가 유력했지만 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2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추위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의) 만장일치로 지명 경쟁으로 가게 됐다"며 "분과위(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더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그런데 기본설계 과정이었던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았다. 이때부터 양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사업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KDDX 수주전 타임라인.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당초 계획상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사의 과열 경쟁과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고려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시 이후 위원회 내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통해 방사청에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이 경쟁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KDDX 사업은 현재 약 2년 가까이 지연된 데 이어 1년 더 지연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말까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로 정부로부터 보안 감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선 "1.8점의 보안 감점은 지난 11월19일부로 종료됐다"면서 "그 이후 추가적인 보안 벌점은 검토 중이며, 입찰공고가 나오고 제안서 평가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청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이 추가 보안 감점을 받아 정부 측에 해석을 재차 요구할 경우 KDDX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에서도 충분히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선 전력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