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22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민간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진단·치료 중심인 의료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주도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산업 컨트롤타워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시됐다.

아울러 기술개발·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종합지원센터 설립, 산업 통계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지원 등 조항도 포함됐다.

두 의원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은 이를 실현할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 여야가 공동으로 포럼을 운영하며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온 점이 이번 제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연내 상임위에 회부되면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인 만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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