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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
해당 조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같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전망입니다.
이날 판사회의에는 서울고법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핵심 주제는 "내년부터 형사부를 현재보다 늘려 16개 부로 구성하고, 이 중 일부 형사항소부를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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