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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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임원진, 시군구 지회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2030년부터는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어르신 정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간병비 건보 적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고령층 맞춤형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에 참석해 주제영상을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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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곧 시행될 노인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시행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16일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며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92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며 고령층 대상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정기획위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노인 세대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통합돌봄 제도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회가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유엔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했다.

동지를 맞아 이날 오찬 메뉴로는 장수를 기원하는 팥죽이 올랐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약 지지층’인 노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서울 유세 첫 일정으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직접 찾아갔던 바 있다.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노인층부터 공략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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