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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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대통령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쿠팡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25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부처 장관과 외교부 2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안보3차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특정 기업의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쿠팡 사태를 개별 부처 차원의 산업·소비자 이슈로 보지 않고 범정부가 동시에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격상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경제 제재, 재발 방지 대책에서 나아가 외교 분야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계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일부 반영한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럴 아이사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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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는 쿠팡 등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등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업무보고에서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쿠팡은 전날 대규모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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