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 앞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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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년간 양국 교역이 연평균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은 2012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해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 20일 FTA가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연평균 2% 정도 늘었다.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한국산 중간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2018년에는 대중 무역흑자 규모를 556억 달러까지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면서 무역흑자는 꾸준히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계속 적자다. 올해 1∼10월도 대중 무역적자는 104억 달러에 이른다. 여 본부장은 "최근 양국 통상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3년간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돼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에 있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열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2018년 이후 진행 중인 FTA 2단계 협상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남은 과제는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