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어느덧 마지막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북, 북미 간 별다른 교류 없이 끝났는데요. 지난 25일이었죠. 성탄절에 갑자기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을 완전체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개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이호령]
보면 시점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사건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SSN을 갖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었죠, 한미팩트시트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가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그중 북한이 달성해야 될 전략무기 5개, 5개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핵추진잠수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2023년에는 전술핵무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올 3월에는 지금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완전체라는 것을 12월 25일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8차 당대회가 끝나는 올해에 김정은이 2021년에 지시했던 국방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무기를 다 만들었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거기에 기반한 북한의 핵 능력이 ICBM을 통한 그런 핵능력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도 핵능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 우리한테도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핵잠수함이 8700톤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핵잠수함 구분을 보면 버지니아급이 8000톤급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규모라는 건데 거기에도 재래식 무기만 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략유도탄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일단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2023년에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보여준 그 사진에서도 보면 그때는 3000톤급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잠수함을 만든 게 기본적으로 로미오급 1800톤급을 중심으로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과연 3000톤급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상태이고 올 3월에 보여줬던 그 규모로 봤을 때도 과연 8700톤급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완전체라고 보여준 것에 대한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과연 8700톤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전술핵잠수함이라는 김군옥 영웅함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으로 봐서 3000톤급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사이즈잖아요. 거의 3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과연 그것이 그 안에 만들어졌을까. 중요한 건 여기에는 핵추진연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북한이 어디서 갖고 왔을까 하는 그 부분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에는 SSN인 거죠. 우리가 만드려고 하는 SSN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거보다 한 7000톤급 정도 더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전략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발사관이 10~12개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보여준 거랑 실제 운용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9차 당대회 준비에 앞서서그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 중 하나를 보여주는 데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그 정도의 규모인가 이 부분도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메시지였는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핵추진잠수함과 비교해서 여기는 핵무기를 싣겠다고 밝혔으니까 이거와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호령]
그렇죠. 굉장히 말이 맞지 않죠.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건 흥정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주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어떻게 보면 핵공격 잠수함을 지금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방어논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우리의 해군력 강화라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 또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찰자산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찰자산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갑자기 핵추진잠수함을 8700톤급을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UN안보리결의안대북제재 결의안을 어디서 얼마만큼 위배를 했을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북제재와 관련된 감시에 전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을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핵추진잠수함을 어떤 방식으로 완성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는 핵무력 법좌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올해 보면 북한이 발신한 메시지를 보면 북한이 핵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요. 핵무기는 자기네들의 주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서 협상의 기본 전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순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지금 잠수함에 이어서 그런 핵무력 정책법과 관련된 발언들의 내용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습도 두드러졌는데 실제 성과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지난 5년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지난 5년 기간을 봤을 때 북한이 그동안 보면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었다면 이 부분이 거의 다 대체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단거리, 중거리, 장기리 ICBM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능력이 많이 발전이 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ICBM 같은 경우에는 화성-17, 18, 19, 20으로 가면서 고체연료에 기반한 ICBM을 만들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원자로와 관련돼서 고농축우라늄과 관련된 시설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게 위성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자기네들이 또 직접 그 내부적인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양적, 질적인 핵능력 고도화 부분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해군력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보면 5000톤급 구축함도 보여줬고 지금 핵추진잠수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고 해서 이전 대비 굉장히 해군력 강화에 모든 게 올해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1월에 한번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2024년 5월에는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군사정찰위성을 더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사는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그런 감시, 정찰 능력 부분은 상당히 발전이 아직 좀 미흡한 단계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핵무력을 꾸준히 강화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에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유관 부처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니라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공식적인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호령]
일단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자료의 성격을 전환시킨 거면 아무래도 접근하는 권한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에 가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접속하면 다 접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누구나 인터넷에서 노동신문 딱 치면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로 발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연구자들이나 관련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은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군과의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였었잖아요. 그런데 합참에서는 군사분계션의 기준이 애매하면 조금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저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왜 그런 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군사분계선이 6. 25전쟁 끝나고 나서 표지판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표지판이 약 2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 중 상당 부분이 유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지도와 UN사가 갖고 있는 지도에서의 군사분계선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게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응 과정에 있어서 두 개가 달랐을 때 앞선이냐, 뒷선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가장 보수적인 접근법으로는 그러면 뒤쪽 선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걸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경계선을 약간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했는데 북한이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보다 더 공세적으로 MDL 중심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 한국은 더 뒤로 물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앞선이냐 뒷선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적절한 타이밍, 바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우리 합참하고 UN사하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친필편지를 전해 왔다고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호령]
가장 중요한 건 자유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자유 의사를 명확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결국는 포로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유 의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 시발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들이 자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보다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시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논의가 이어지겠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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