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국정감사는 누가 더 크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파고들었느냐로 기억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바꿨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2021년 이후 다섯 해 연속, 통산 여덟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다. 숫자만으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존재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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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한다. 국정감사 전 과정을 상시 관찰한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질의의 준비도, 문제 인식의 정확성, 정책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진다. 한두 차례의 반짝 질의로는 도달할 수 없는 평가 구조다.

조 의원의 강점은 자료와 구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는 재정 흐름의 이면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R&D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판단 근거를 추적했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음악 제작 현장의 비용 구조를 근거로 세액공제 제도 공백을 짚었다.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호가 아니라 계산에 기초해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질의의 방향은 인권과 공공성으로도 이어졌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했고,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된 친일 인사 작품 문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사 인식 기준을 물었다.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한 기업이 아무 제약 없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개별 사안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제도가 흔들린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관통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장면은 국세청 질의였다. 조 의원은 국세청 매출 자료를 토대로 티켓 재판매 시장을 분석했다. 재판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티켓 열 건 가운데 네 건이 상위 1퍼센트 판매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수치는 암표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감정적 비판이 아닌 데이터 기반 질의였다.

이 질의는 국정감사 이후 정책 흐름을 움직였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부처가 암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가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 변화로 이어진 사례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감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새 정부가 민생과 제도 개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수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더 깊이 파고들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여덟 번째 수상은 기록이지만, 더 주목할 대목은 반복이다. 같은 이름이 해마다 평가 명단에 오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됐다는 뜻이다. 조승래라는 이름이 국정감사의 상수로 굳어지는 이유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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